[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남북 접경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부를 각종 적대행동(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재설치, 북측을 위협하는 성격의 각종 군사훈련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 중이다.
지난 1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 간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자, 북측은 이에 반발하며 군사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실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9.19 군사합의의 작동이 멈춤에 따라,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 지역인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다시금 커졌다는 게 연석회의의 입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8년 (북미 간에 맺어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끝에 모든 남북, 북미 대화가 단절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그 예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대북 전단 살포 △정찰기·무인기·전투기·기구 등의 접경지역 상공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됐던 GP(최전방 감시초소)의 복원·재무장 등을 들었다.
대북 전단 살포의 경우 탈북자단체를 포함한 반북·극우 성향 단체들이 주도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지난 문재인정부 시기에 제정된 바 있다. 북측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의 살포로 북의 강경한 반발을 부름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 법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석회의는 이런 와중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시 ‘즉각적인 응징’을 주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위기를 체감 중이다. 이날 접경지역 농민을 대표해 강원도 철원군에서 온 김용빈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부의장은 “저는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즘 9.19 군사합의 무효화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불안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내년 봄이면 대북 전단을 마구 띄우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전방 마을을 불안과 군사적 위기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전엔 수시로 살포되는 대북 전단으로 인해, 바쁜 영농철에 일손을 놓고 후방으로 나와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접경지역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다. 내년 봄엔 불안 속에서 농사짓지 않기를 희망한다. 남북 화해로 평화로운 농사를 짓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규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9.19 군사합의 및 남북·북미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군사적 적대행동 중단 △무력 충돌 예방과 남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채널 복원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연석회의엔 13일 현재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접경지역(강화·김포·인천·고양·파주·연천·철원·인제·양구·동두천·서해 5도) 단체 등 총 1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