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마늘·양파 재배 농민들이 국회에 모여 국산 마늘·양파 산업의 앞날을 보장하기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공약 요구안은 △채소류 수급 안정 직불제와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 위한 법 개정 △농가 생산비 절감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및 농업·농촌 인력지원 제도 개편·시행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작물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마늘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는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과 함께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산 마늘 양파 생산자 3대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비를 입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선 120여명의 마늘·양파 재배 농민들은 ‘생산자인 농민을 위한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농산물 공급’을 촉구하며 쏟아지는 비를 계속 맞았다.
마늘·양파 재배 농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현재 정부의 마늘·양파 수급 정책이 생산 대신 소비를 중심으로 수립되다 보니 농가소득도 제대로 보장 안 되고, 마늘·양파의 자급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인식이다. 소비 중심 수급 정책의 대표 사례로,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낮은 관세를 매긴 채 수입하는 물량(TRQ)을 늘리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문제,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커짐에도 재해보상 대책이 미흡한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이에 마늘협회와 양파협회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마늘·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인 ‘채소류 수급 안정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이와 연동해 경작 신고 의무화를 통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약재배를 통해 약속해야 할 수매물량은 각 품목별 생산량의 4~22%에서 약 50% 수준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둘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필수농자재가 최근 5년간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의 5% 이상 수준으로 폭등할 시 그 폭등한 금액만큼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와 연동되는 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공익직불제 상 선택형직불제에 청년창업농 직불 도입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 △정부·지자체 중심의 인력 수급 위한 공적 기구(상설 ‘농업인력 조달기구’) 마련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공공파견제 도입 및 기숙 시설 건립 등이 거론됐다.
셋째, 농업 재해보상 강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작물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등의 방안도 강조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상의 내용을 요구하며 다시금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남종우 양파협회 회장은 “우린 항상 선거 때마다 속고 또 속았다. 선거 때는 농민을 위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아직 지켜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며 “이번 22대 총선이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짓기 위해 분명하게 (후보자들에게) 서약받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 또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농민이 살아갈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마늘협회 회장은 “현재 마늘·양파 재배 범위가 강원도 철원까지 올라가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쌀농사는 돈 안 되고, 보리·밀은 수매가 안 돼서, 농가에서 생계를 책임지려다 보니 부득불 마늘과 양파까지 재배하게 된 것”이라며 “농식품부에선 주요 채소류 관련 수급대책을 내고 있으나 현장에 바로 적용되지 않은 채 혼란이 가중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중심인 쌀농사가 무너지다 보니 (농민이 작목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어) 다른 작물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현재 한국농업 구조를 진단했다.
김창수 회장은 이어 “쌀값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만들어내고, 동계작물인 보리·밀의 정부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 수급안정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늘·양파 재배 농민들과 함께 비를 맞은 유일한 국회의원인 윤미향 의원은 “2004년 이래 FTA(자유무역협정)와 무분별한 TRQ 도입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15만 마늘·양파 생산 농민의 생계는 한계에 내몰림에도, 최근 윤석열정부는 물가 안정 명목으로 수입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2024년 정기 탄력관세운용계획(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을 발표했다”며 “비록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채소류 수급안정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계작물 채소류 직불제를 도입했다 하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적정재배 면적을 관리해 수급 안정을 이루려면 정부의 책임 있는 유인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통해 농민 생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