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8번째인 당사국총회는 각국의 정상,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등 7만여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다. 전 세계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주요하게 논의하지 않았던 식량, 농업부분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반면 최종 합의안에 대한 논란도 많다.
먼저 농업분야 의의를 찾는다면, COP28에서 식량, 농업, 물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며 세계 물 부족 문제와 식량안보에 대한 주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자리에서 UAE 의장단과 회원들은 2030년까지 황폐화된 담수 생태계의 30%를 보호·복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담수 챌린지(Freshwater Challenge)의 새로운 회원을 발표했다. 총 152개국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CAS)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농업, 회복력 있는 식량체계를 이행하기 위해 세계식량시스템의 개혁을 지지했다. 미래에 적합한 식량시스템으로 전환해 1.5도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이다.
식량과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하지만 COP28에서 탈화석연료 전환으로 합의안이 최종 타결돼 탄소중립에서는 후퇴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중요한 자리지만 각국의 이익에 따라 회원국 간 갈등이 첨예했다. 198개 당사국 중 100개 이상의 국가가 화석연료의 퇴출을 주장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의장국 등의 반대로 기존의 논의까지도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돼 버린 것이다. 즉 ‘단계적 퇴출’이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으로 변경돼 지난해 열렸던 COP27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COP28의 주요 의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기금 합의안, 기후재원, 탄소시장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이다. 탄소배출 억제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2030년까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눈앞에 있는 각국의 이익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지구의 미래는 더욱 불안해졌다.
1997년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발리, 코펜하겐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핵심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좌초되기도 했다. 2020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해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며 각국의 능력을 감안한 유연성을 인정받았다. 보다 과감한 기후조치가 필요하건만 되레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2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자연재해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상기후는 더욱 빈번하고 대형화되면서 이제는 더이상 과거 경험했던 환경에 맞춘 영농활동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재해 속 인간의 삶은 절박하고 생존을 위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화로 시작된 기후위기, 기후위기 시대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자연을 살리고, 물을 지키는 식량주권을 실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