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선택 기자]
기후위기충남행동(황성렬 공동대표)이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충남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13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 지역참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렬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두 명의 발제와 네 명의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발제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촌을 그저 입지 대상으로만 보고 주민과 농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았다. 마을 내 분란을 일으키고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를 반길 이들이 누가 있겠나”라며 “더욱이 현 정부 들어서며 태양광 사업의 추진속도가 현저히 늦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영농형태양광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남재우 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는 현황과 과제를 발제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결국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핵심이다”라면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것이 협회의 목표다. 농민이 정회원이고 농업과 농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고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다.
배형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으로 소득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채 기후위기 시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이 눈에 들어오겠나”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중요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대공장, 대도시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결국 자본이 농지를 탐내는 것밖에 안 된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비용과 대비했을 때 농지를 잃게 되면 종합적인 손실은 더 클 것이며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농지태양광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주최 측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은 필수다.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포럼이 5회 진행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