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지난 8일부로 종언을 고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계속된다고 언급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여기던 해당 사업의 성격이 서울시에 의해 퇴색된 이상,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란 이름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편 시 서울시가 보인 ‘불통행정’, 그리고 도농상생 가치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을 중시한 관점을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통행정’ 사례는 무엇일까.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요구해왔으나, 결국 이러한 절차는 실현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됐음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아이들의 친환경 먹거리에까지 전임 시장 사업 지우기를 통한 정치적 공세를 벌여 온 서울시는, 취임 초기부터 서슬 퍼런 행정감사를 동원해 트집을 잡았고, 시민불안을 조장하는 사실왜곡의 언론플레이에 골몰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취지를 폄훼했다”며 “소통은커녕 스스로가 서울시의회에 약속한 시민공청회조차 진행하지 않고서 묵묵부답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1년 말부터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등 일부 도농상생 공공급식 실행조직에 ‘특정감사’를 진행한 이래, 본격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비효율성’ 및 ‘사업 참여 주체(생협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 이권 문제’ 등의 프레임을 구성해 여론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철저히 서울시의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이야기한 KBS <시사기획 창> 5월 2일자 방송, “사업에 참여한 중간유통업체(정확히는 수탁기관)가 사업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식의 왜곡보도(실제론 서울시 공공급식 가격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에 따르므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를 낸 아주경제 9월 6일자 <유통업체만 배불린 어린이집 ‘도농상생 공공급식’… 서울시, 확 바꾼다>(해당 기사는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정정 보도 조치) 등, 언론 다수도 서울시의 관점을 ‘받아쓰기’하거나 사업 자체를 왜곡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공대위는 “사업을 비틀고 왜곡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태는 가관이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서울시) 스스로가 관리·운영해 온 사업내용에 누워서 침 뱉고, 그 책임을 사업취지에 공감해 적극 참여한 수탁기관에 전가하는 등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며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주도해 전국 지자체장과의 협약으로 사업 지속을 약속하고, 그 이유로 2018년 밀라노도시협약 특별상까지 수상하며 지난 6년간 직접 관리감독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사실은 예산 낭비 등 서울시민에 대한 배임이었고, 광역단체와 국제사회에 대한 사기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여긴 점도 비판했다. 공대위는 “서울시는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에 소비된 예산이, 생산지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와 학부모가 바른 먹거리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호혜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구와 사회를 지키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한다”며 “이제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종료되고, ‘시장기업의 이윤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이 2024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대위에 가담한 먹거리운동단체들은 향후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약속한 것들(예컨대 전국 5만여 친환경농가가 전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이 최소한이나마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