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목표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농정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로 촉발된 전 국민의 촛불시위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교체되는 등 뒷수습에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
그런데 취임 1년이 가까운 이제 이른바 MB식 농정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농식품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이 그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50%이상인 주업농을 법인화해 기업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제한(75%)을 올해말까지 폐지하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기업화하겠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삼성 출신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청와대 농식품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인가.
이번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농가조직화를 강조하는 농식품부가 비농업인 및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이들과 경쟁토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온 농업공동체를 무너뜨려 농민을 농촌에서 추방하려는 것이며, 농민들을 자본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이 없다.
대통령의 질책에 놀라 추진하고 있는 농협개혁도 주춤거리고 있다. 장태평 장관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간선제 전환,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합 선택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일부 농민과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나서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수십년간의 숙제였던, 그리고 농협개혁의 핵심이라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우선하고, 선거제도나 지역농협 개혁 등은 후에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 역시 본말이 전도된 탓이다.
2007년말 현재 37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있어 또 다른 숙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기악화로 부채총액은 더욱 증가했을 것이며, 올해 역시 농업생산비 급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기침체로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농가부채는 매우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2004년 정부의 부채대책에서 5년 상환연기한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시기도 올해 중·하반기에 도래한다.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데도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더욱이 악성 농가부채 해소를 ‘부채동결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공약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연말 입법전쟁 당시 논란이 됐던 농특세 폐지를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세제의 복잡성과 예산운용상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목적세인 농특세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에 투자되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떻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농민을 농촌에서 추방하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본격적인 식량위기시대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려 하고 있다.
마침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을 규탄하고, 올바른 농협개혁을 촉구한다. 이같은 농민들의 규탄이 아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다시 짜여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