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경제연구소(소장 이재호)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7,800만원) 수준이다. 또한 등록돼 있는 답례품의 70%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임에도 기부자들이 선택하는 답례품은 절반 이상 지역상품권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제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답례품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선행 모델인 일본 고향납세제를 살펴보면 △기부한도 무제한 △조세제도와의 연계 및 폭넓은 세제혜택 △기업 참여 허용 △용도지정 기부 허용 등 우리보다 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2008년에 시작한 일본 고향납세제는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국내 제도 현황과 일본 사례 등을 분석해 몇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 기부 시 세제혜택 확대(최소 20만원 전액 세액공제) △기부답례품 환원 비율 상향 △기부독려 관련 처벌규정 완화(전화·메일·사적모임 등) △기부채널 다양화 및 민간·지역 협력 방식 구축 등이 그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운 연구위원은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재호 연구소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 답례품 발굴, 공감을 이끌어낼 기금사업 조성, 기부자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로 이어지는 지자체 차원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며, 농협은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이 인기를 끌거나(전북 임실, 1분기 3억1,476만원) △출향인사의 고액 기부가 이어지거나(경남 합천, 9월 3억원 돌파) △지자체 간 교차기부가 활성화되는(강원 철원, 4월 1억원 돌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