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회장 이용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회장 전광열) 등 영암군 농민단체가 지난 8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농업예산 축소 및 일방적 보조금 삭감 추진하는 영암군 규탄! 나락 값 하락시키는 윤석열 퇴진! 영암 농민 1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는 영암군농민회와 영암군쌀생산자협회, 한농연 영암군연합회, 영암군 4-H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암군연합회 등 농민단체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광열 한농연 영암군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부는 본격적인 수확철 직전 5만톤의 비축벼를 풀면서 가격 상승세를 꺾더니 쌀값이 20만원에 이르자마자 물가안정을 운운하며 할인 지원 의사를 밝혀 결국 수확기에 나락값을 하락시켜 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영암군은 일방적인 보조금 삭감추진으로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하며 “앞으로 어떤 투쟁이 펼쳐질 것인지는 영암군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용범 영암군쌀생산자협회장도 규탄 발언을 통해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힘겹게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쌀 생산 면적 줄이기, 소비자 물가 운운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시키기, 저관세·무관세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하기 등 윤석열정부의 농민 홀대, 농업파탄 정책만이 있었다”고 개탄했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영암군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000만원 가까이 들여 용역을 실시해 내놓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10개 과만 콕 찍어 실시한 것도 모자라 실제 보조사업에 참여했던 군민들과는 전혀 소통 없이 서류 쪼가리와 담당 공무원들 면담만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62개 사업에 대해 없애야 한다는 일몰·바꿔야 한다는 변경·줄여야 한다는 감액으로 낙인을 찍어버렸다”면서 “영암군은 꼭 평가 결과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올해 추경에서 편성됐어야 할 예산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없어진 경우가 있기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권혁주 사무국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혁신의 성과라고 강조한 우승희 영암군수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승희식 소통인지 묻고 싶다”며 “군민을 대변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질책도 해야 하는 영암군의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농업은 항상 희생돼 왔고 그나마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만들어진 농업예산과 보조사업들로 조금이나마 숨 쉴 구멍이 있었는데 영암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로 인해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농업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영암군의 농업예산 축소 및 일방적 보조금 삭감추진은 윤석열정권의 반농업정책으로 힘든 농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영암군과 영암군의회는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파탄 농민 말살 윤석열은 퇴진하라! △독단독선 불통 행정 영암군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보조금 삭감추진 중단하라! △행정의 감시자 군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농민들이 다 죽는다! 농업예산 확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참가자들은 영암군청 앞에 곤포사일리지를 쌓는 실천 투쟁을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정철 영암군농민회장은 “하루 전날 단 30분만 허락된 군수 면담에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영암군과 영암군의회가 군민과 소통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영암 농민들은 2차, 3차 결의대회 등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