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추경호, 기재부)가 지난 2일 원유량 환산 약 53만톤 규모의 수입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성명을 내 이번 조치가 '자급률 향상'이라는 농정시책을 거스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김장용 채소 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입유제품 물량은 전지·탈지분유 5,000톤·버터 2000톤·치즈 4만톤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번 할당관세 물량이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 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물량으로, 사료비·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내린 이번 조치가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봤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됐다"라며 "실제 올해 8월까지의 누적 국내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했으며 음용유용·가공유용 원유사용량은 각각 전년대비 1.9%·10%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은 역대최저를 기록한 지난해(44.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된다"라며 "그야말로 국산 유가공품 시장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또 제과, 제빵을 비롯한 가공식품업계가 이미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할 정도로 FTA에 따른 관세감축과 TRQ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간 식품기업은 빵류나 과자류 등에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유가격 인상 시마다 빵, 과자 등 가공식품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하여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라며 "이번 조치는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의 사익만을 도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오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농기반이 완전 붕괴되기 전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추가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