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정부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스마트팜·푸드테크 등의 ‘산업’으로부터 찾는 가운데, 현장 농민들은 농지에서, 토종씨앗에서, 생태농업 실험에서 미래를 발견해야 함을 힘주어 말한다.
지난달 28일 퍼머컬처네트워크, 전환마을은평 주최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퍼머컬처 추수감사 축제’가 열렸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방안 중 하나인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농촌·도시 농민이 모여 벌인 이날 축제의 일환으로,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에선 ‘기후위기, 한국 농업의 전망과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어떤 대안을 이야기했을까.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는 “요즘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열대작물 재배 활성화에 나서는 듯한데, 중요한 건 열대작물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토종작물 활성화”라고 한 뒤 “그동안의 종자 보급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정 종자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병해충 발생 등의 문제에 더 취약한 방식이다. 전국형보단 지역 중심의, 지역 특색에 맞는 파종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종씨드림은 이와 관련해 각 지역에서 어떤 토종씨앗이 알맞게 잘 자랄지를 연구 중이다.
참가자들은 몇 가지 민감한 화두를 갖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농민에게 가장 먼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였다. 전북 진안군의 청년농민 배이슬씨(퍼머컬처네트워크 공동대표활동가)는 농사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청년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소득과 공유지 개념의 땅이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화두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농업에서 어떻게 정의돼야 하는가?’였는데, 특히 농촌 신재생에너지 확산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주제였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풍력발전·태양광 등)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 문제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특히 육상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 신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다만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태양광은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민들과 에너지운동 주체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토 대비 점유 면적이 세계 1위인 3가지 시설’로서 비닐하우스·골프장·핵발전소를 언급했다. 특히 골프장의 경우 대량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데다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시설인 만큼, 김 소장은 “과도하게 많은 골프장을 농지와 숲으로 복원해내자는 이야기도 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골프장을 반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 소장에 따르면, 유럽의 기후정의 운동 주체들은 골프장 홀을 막아버리는 활동을 벌이며 골프장 건설 반대 및 확산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중이다.
참가자들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을까. 무엇보다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농업정책이 현장 농민의 고민과 괴리됐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변현단 대표는 정부의 스마트팜 중시정책과 관련해, 스마트팜은 어디까지나 엽채류 중심의 생산시설인 만큼 식량주권 확보 측면에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정부는 소농과 자급농, 도시농업의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 농업정책에서 소농·생태농은 소외되는 상황이다. 생태농업을 추구하는 소농이 농업의 주체로서 농정 분야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