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지난달 30일 당진시 공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당진시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이해당사자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운영이 부실하고 부적정하게 운영된다는 문제 제기를 계기로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13호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29기의 발전소가 집중된 충남도와 당진화력·보령화력·서천화력·태안화력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29기를 전면 폐쇄하고 이로 인한 피해구조 지원을 위해 기금조성에 합의하고 나선 상태다.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재원은 2021년 충남도가 30%를, 당진·보령·서천 등 발전 3사와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4개 시·군이 각각 10%씩을 출연·조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21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기금은 충남도 내 4개 시·군에 각 25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9월 발전소 노동자 직업전환 프로그램으로 6,000만원 규모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당진시는 올해 친환경 버스 정류소 LED 표지판 교체사업비로 5억9,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시민단체들은 피해 당사자와 관련 없는 버스정류장 LED 표지판 교체는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지난달 30일 토론에 참여한 김모씨는 당진시의 해당 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농민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민대표들을 참여시키고 협의할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토론회는 ‘당진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주제로 한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센터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인수 센터장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부터 사회적 대화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특히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은 시민, 농민, 중소상공인, 지역주민 등의 발언과 질책으로 이뤄졌다. 이에 박경서 당진시 재생에너지팀장은 시민단체 대표들의 질책에 반박하는 한편 “솔직히 그동안 이 문제를 방관해온 것에 대해 반성한다.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피해 영향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겠으며 문제로 제기된 5억9,400만원의 친환경 버스 정류소 LED 표지판 교체사업은 적극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히고 합의해 나갈지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민사회가 있어 희망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농민을 대표해 참석한 당진시농민회는 정의로운 전환의 농민 배제에 대한 조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