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대상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 9만명으로 3.6배 늘어날 예정이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를 통해 우유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지난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했으나, 흰 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돼 학교우유 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우유 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지난 2015년만 해도 51.1%였으나 지난해에는 29.1%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정책방향 동의(94.2%) △재신청의사(96.9%) △소비확산 기여(93.1%) 등 응답자 대부분이 사업방식 개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1%가 무상우유 지원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수혜자의 82.4%가 우유바우처가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