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이수찬 기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경기친농연)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농정위)와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상기 회장, 유병기 경기친농연 수도작분과장 등 친환경 쌀 재배 농민과 김성남 농정위원장, 서광범 경기도의원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친환경 쌀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고현숙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배석했다.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가 책정구조는 정부 양곡가를 기준으로 친환경(유기농)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타 도산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기미는 정부양곡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시 공급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손실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수매가 하락으로 돌아오며 친환경 재배 포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공급가 책정구조로 인한 친환경 쌀 재배 농민 소득 감소, 친환경 농지면적 감소, 공급자 손실 발생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급체계 개선책 마련이 이번 간담회 개최 목적이다.
경기친농연은 단기대책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정부 양곡가 하락분(쌀 10kg당 1,110원)에 대해 급식불용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것 △학교급식에 쌀을 공급할 때 정부 양곡가격이 아닌 경기미 가격을 기준으로 친환경·유기농 차액을 지원할 것 △친환경·유기농 쌀 공공급식 계약재배 체계를 도입할 것 △영·유아 공공급식 계약재배 시범사업 체계를 도입할 것 등의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은 “경기도의 도정 과제인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실현을 위해 논농사부터 우선 친환경으로 전환토록 하는 정책은 관행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공급처 (확보)와 농민소득이 안정적이어야 실현 가능하다”며 “공급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현 학교급식 쌀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더 많은 농민이 친환경 재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농정위 의원들과 친환경급식센터 등 관련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며 안건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차 간담회는 김성남 위원장 주관하에 지난 24일 개최됐으며, 생산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1월 말 발표되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쌀 학교공급가격 책정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