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최근 1년간 감염된 나무의 수만 예년 대비 3배 수준(107만 그루)에 달한다. 이런 와중 현장 종사자들에게 현재의 방제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물었더니, 병의 방제는커녕 추가 확산 방지에조차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산림시공분야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청 소나무재선충 방제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500여명 가운데 81.2%가 소나무재선충의 기작(생리적 작용 원리)에 대해 알고 있다 답했으며, 83%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었다.
윤미향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은 국비만 약 1,173억원으로 이 중 80% 가량이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작업에 쓰였다. 사업자들 역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제방법이 벌채라고 응답했다. 방제면적·방제비용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벌채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8%·84.2%에 육박했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은 이러한 방제활동으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정책으로 인해 활동 지역과 주변 지역의 재선충이 줄어들고 있다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단 1%만이 ‘거의 사라졌다’를 택했고, ‘줄어들고 있다’는 대답은 12.6%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38.6%는 ‘별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의 47.8%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합 86.4%에 달하는 부정적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복수 응답 756건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응답은 ‘나무주사·농약방제의 효과가 없고, 재선충 확산으로 방제가 무의미해서(49.2%)’였다. ‘방제 예산 대비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훨씬 더 커서’라는 대답도 42.6%나 됐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중은 무분별한 농약 살포와 벌채로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점(35.9%)·소나무재선충 방제 현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점(26.8%)·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할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점(22.2%)·방제예산이 한정적인 점(1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2%는 방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74.6%는 소나무재선충의 완전한 방제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등 재선충 방제정책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있는 산림시공 종사자들에게 산림청이 실시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정책의 실효성을 묻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그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방제 무용' 문제를 지적했고, 특히 산림청의 방제정책으로 재선충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는 기존의 방제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