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가 ‘산림 르네상스 시대’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이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지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발전 과정이 ‘실제’ 생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탄소배출량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현장에서 정부의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림바이오매스’란 조림·벌목 등 임업활동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목재를 연료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한 종류다.
윤 의원은 남성현 산림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고, 흡수한 것을 다시 연료로 사용하므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연간 300만톤까지 늘리겠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의원실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는 태양광·풍력과 동등한 재생에너지로 비교될 수 없는 여러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연구보고서 ‘대한민국 산림의 땔감화’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추정 연간 탄소 배출량은 지난 2022년 한 해 1,100만톤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농업 부문 탄소배출량(약 2,200만톤)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환경부의 명세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매스 연료 투입량 대비 연간 평균 76%의 자료만을 포괄한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연도의 연료 투입량을 토대로 보고되지 않은 배출량까지 산정해 계산한 결과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엔기후협약의 개발도상국으로 바이오매스 탄소 배출량 공개 의무가 없고, 국내 발전사들 또한 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을 ‘무배출’로 취급하며 그동안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홍보해 왔다”라며 “전국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숨겨진 탄소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부의 ‘전국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현황’과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지나친 보조로 인해 탄소배출이 가속되고 있는 점을 큰 문제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발급되는 높은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해 멀쩡한 나무가 바이오매스 생산 연료에 불법으로 투입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바이오매스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보조금의 일종) 가중치가 태양광보다 높은 최대 2.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윤 의원실이 산림청의 목재 수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9년 이후 ‘원목’의 투입량은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작업종류별로 보면 ‘모두베기’가 87%였다. ‘좋은 원목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활용하고, 활용 불가능한 부산물을 사용하는 에너지’라는 산림청 주장과 달리 원목이 공공연하게 투입돼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도 위반하고 있단 지적이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REC 가중치 정기 개편’을 바라보며 대형발전소들의 원목 가중치를 완전 일몰하고, 소규모 지역분산형 발전소가 미이용 팰릿·칩을 전소하는 경우에만 가중치를 유지하는 방향의 대안도 제시했으며, 산림청에도 관련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