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Q. 버스 공영제가 무엇인가요?
A. 버스 운영방식은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로 나뉩니다. 민영제는 민간업체가 노선(면허)권을 소유하고 버스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공급하지만, 정부의 재정도 지원됩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준공영제엔 크게 노선관리형·위탁관리형·수익금공동관리형이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주로 채택하는 방식은 수익금 공동관리형입니다.
지자체가 표준 운송원가에 따라 버스 운영비용을 모두 지원(버스 운송수입에서 버스 운영비용을 뺀 적자분 지원)하는 대신 버스 사업주는 노선 사용권을 지자체에 위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민영제의 부작용인 수익노선 집중, 불규칙한 배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공영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면서 직접 운영하거나 독립 운영기구(공사·공단)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가장 잘 구현된 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에게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 인구가 적고 대중교통 수단이 부재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영제나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여러 지역이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경영난에 따른 운행 기피, 폐업 등으로 공영제를 시작한 제주도(2003년)와 전남 신안군(2007년). 2020년 민간운수업체 4개 사를 전부 인수해 강원도 첫 완전공영제를 시행한 정선군과 도시공사(화성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를 통해 공영제를 시행한 경기도 광주시·화성시(2021년) 등입니다. (자료 제공 :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