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지난 10년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을 13.51%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비 폭등·농산물 가격 폭락 이중고 속에 자연재해에도 무방비인 농민들에게 정부는 허용 보조금마저 인색하게 집행한 것이다.
WTO의 국내 보조금은 크게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감축의무가 있는 `무역왜곡보조’와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허용보조’로 나뉜다. 무역왜곡보조에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블루박스(BB)’가 있다. 무역왜곡 효과가 없거나 가격지지 효과가 발생하는 않는 허용보조 ‘그린박스(GB)’까지, 우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은 모두 4종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연도별 WTO 농업보조금 현황(2009~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WTO가 허용하고 있는 AMS 14조9,000억원·DM 67조7,388억원 등 10년간 82조6,388억원의 무역왜곡보조 중 13.51%인 11조1,686억원만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고추, 마늘 등 특정품목에 지원하는 품목특정DM 지급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윤미향 의원은 “같은 기간(2009~2018년) 고추·마늘·양파·대파의 품목특정DM 지급허용액 총 규모가 2조8,495억원인데 정부는 그중 5.6%인 1,598억원만 지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파의 경우 허용보조금액 대비 1.3%에 불과한 42억원만 지급됐다.
20대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민주당)도 지난 2019년에 WTO 농업보조금의 낮은 지급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1995~2015년까지 WTO에 통보한 농업보조금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년(1995~2015년)간 감축대상보조한도는 모두 195조8,049억원인데 이 중 우리 정부는 AMS·DM으로 30조3,844억원을 집행해 15.5%만 집행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쌀 수매제 폐지 이후 정부의 농업보조금 집행실적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비롯해 WTO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보조금 `그린박스(GB)' 역시 농업총생산액 증가율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점을 맹비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WTO 허용 보조금 집행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금액의 집행률은 더 낮아진(15.5→13.5%) 셈이다.
윤미향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2008년 이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역왜곡보조를 늘리고 있다”고 세계적 추세를 전하면서 “허용보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도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품목별 보조금 규모 확대 등 무역왜곡보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