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지난 13일 양파를 중심으로 한 전략작물 가격안정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양파연합회 자체 사업으로 치러졌으며, 보고회는 농산물 수급과 국내 직불제 현황, 외국 직불제 사례와 가격안정직불제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이수미 녀름 부소장은 먼저 반복·심화되는 주요 채소류 수급 불안정 상황과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실정을 짚었다. 아울러 이 부소장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내 농업직불제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외국의 직접지불제와 시사점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최근 다시 증가 중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품목별 무역왜곡보조(WTO 보조금 중 무역왜곡효과로 감축의무가 있는 보조금,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DM)·블루박스(BB)) 현황을 비롯해 일본의 전략작물 재배 지원정책, 중국의 식량최저수매가 정책 및 식량 비축제도 연동 사례에 대한 설명이 주목을 받았다. 녀름은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품목 특정 보조(가격지지 및 생산연계 직불)가 늘어나는 추세며, 곡물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각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작목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채소류의 직불금을 확대하는 쪽으로의 가격안정직불제 도입 방향을 설명한 녀름은 가격안정직불제 도입 시 가격 및 수급안정, 농가소득 보장 효과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녀름은 가격안정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대원칙 아래 주요 산지 중심의 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녀름은 선택형 공익직불의 한 갈래로 가격안정직불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상 품목은 기존 비축사업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하되 논 생산조정제 성격의 현 전략작물 직불제와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격안정직불제 도입과 함께 가격안정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대상작물 수입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부소장은 “주요 채소작물 가격 폭락 시 지자체에선 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산지폐기 등을 시행하는데 이때 투입되는 예산만 연 200~400억원 정도다. 반면 가격안정직불제 도입 시 필요한 예상액은 42~103억원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매칭으로 추진한다면 필요재정은 더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양파 생산자들은 동계작물 가격안정직불제가 정책화돼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했다. 아울러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오는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양파 주산지 후보 등이 동계작물 가격안정직불제 도입을 공약화하도록 정책 협약을 준비하는 한편 직불제 도입이 총선 이후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