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수확철이지만 일년 내내 농민들을 힘들게 한 이상기후의 결과는 벼 작황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본격적인 벼 수확이 한창인 전남 곡성, 해남 등지에서는 벼 병충해로 인한 피해 필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량 감소뿐 아니라 품질도 좋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농가경제에도 잿빛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농가경제를 대표하는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이 있다. 이 중에서도 농외소득이 41.6%로 가장 많고, 이전소득(33.0%), 다음이 농업소득(20.6%)이다. 연간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1,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농산물 가격 문제는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이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이 바로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농민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추석 때 시장에서는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높다고 아우성쳤지만 끊이지 않는 농업재해로 정작 농민들이 팔 수 있는 물량은 없었다. 최근 쌀값이 조금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의 농업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농산물 가격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은 강화하면서 가격정책은 계속 밀어내고 급기야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당시 대표적인 가격지지정책인 추곡수매제를 폐기하면서 도입하게 된 것이 농업직접지불제도다. 과거 직불제도는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로 개편됐고 현재 정착돼가는 과정에 있다. 당시 직불제 개편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쌀 변동직불금이 WTO 감축대상보조(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서였다.
2016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80kg)이 13만원 아래로 대폭락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AMS 지급액이 1조4,898억원이 됐고 직불금 예산 비중도 가장 큰 해로 기록됐다. 당시 일어난 상황은 쌀값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각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에 쌀 변동직불금이라는 가격정책이 없었다면 수많은 농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다. 가격정책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가에 위기가 닥쳐도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내몰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농가경영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과거 2019년 김현권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쌀 수매제 폐지 이후 농업보조금 집행실적은 크게 줄어들었고 1995년에서 2004년까지 평균은 27.1%였다. 이번 윤미향 의원실에서 발표한 13.5%라는 집행실적은 과거 10년 전보다 더욱더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WTO가 정한 보조금 한도를 얼마든지 지키면서 우리나라 농민, 농업을 위한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농업소득 하락, 생산비 폭등, 농업재해 증가로 끊임없이 위기에 내던져져 있는 농민을 위해서는 소득안정 장치와 함께 가격안정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 WTO허용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