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올해 축산관련기관 대상 국정감사에는 그다지 밀도 있는 질의가 등장하지 못했다. 같은 날 동반 피감기관 중 하나였던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반의 질의가 쏠린 데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역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상 질의가 차지한 탓이다. 몇몇 위원들의 질의가 드문드문 이어졌지만 그마저도 ‘어디서 한 번은 본 내용들’로 주로 채워졌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엔 제대로 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축평원)은 수년째 축산물등급제의 실효성을 지적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가격차이도, 변별력도 없고 소비자에게 도움도 안 되는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도’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었는데, 그가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를 지적한 건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주철현 의원도 “돼지고기 육질에 대한 등급제가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일반 국민들은 등급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르고 등급 확인도 용이치 않다면 심각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병홍 축평원장은 “소와 달리 돼지의 경우는 사육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준을 만들기 어렵고, 또 부위별로 근내지방도의 차이가 있다. 선호부위인 삼겹살은 소분할 포장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기에 도축단계에서 등급판정을 해도 소매단계에서 품질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라며 “외국에서도 가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판정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시행 당시 세계 최초의 돼지 육질 등급제 시행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선 현실적 어려움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장은 “소비자들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의 방역현장직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문제 역시 단골소재였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 체중 600~800kg에 이르는 소에 주사를 놓다 손가락 절단·골절 등의 사고가 많이 났는데,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동료 눈치가 보인다’ 등의 이유로 50%가 산재보험이 아닌 본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한다”라며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도 “산재보험은 다 가입돼 있는데도 실제 신청율이 낮은데 지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보탰다.
윤 의원은 또 “인력 대부분이 비정규직(공무직)으로 정당한 처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도 예산에도 복지후생비 등의 내용은 반영이 안됐는데, 월정 보수 성격마저 차별을 하면 처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처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김승남 의원도 “현장 방역사무소가 20년 동안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사가 잦고 샤워실도 없어 직원들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현장인력 처우 개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위 본부장은 “작년 국회의 배려로 일부 처우 개선이 됐으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