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40만8,700톤 외국산 쌀의 지난 9년간 누적손실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입비용도 급증해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30년이면 국가별 할당물량 재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양곡비용의 누적손실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은 3조5,755억3,100만원 △부대관리비용은 4,752억3,300만원으로, 지난 9년간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관리하는 데 모두 4조507억6,400만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5,869억원에 불과해 같은 기간 누적손실액 규모는 2조4,638억원6,400만원에 이른다. 매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수입양곡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양곡관리비’에서 지난 3년간(2019~2021년) 1,032억1,900만원을 ‘수입양곡대’로 전용(TRQ쌀 도입단가 상승 등의 이유)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양곡관리비는 공공비축미곡·AFTER·TRQ쌀의 보관·가공·운송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지자체 지원에 쓰는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 중 수입양곡대 예산이 6,162억6,200만원으로 지난 2018년 3,865억원과 비교해 59.4%가 늘어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40만8,700톤(국가별쿼터 38만8,700톤+글로벌쿼터 2만톤) 중에서 단가가 비싼 중국쌀 15만7,195톤(38.5%)과 미국쌀 13만2,304톤(32.4%) 등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2년산 밥쌀용 미국산 중립종 계약단가는 톤당 1,998달러인데, 베트남산 장립종 619달러와 태국산 623달러에 비해 3배나 높다”고 실태를 전하면서 “미국산 중립종 계약단가의 경우 전년 1,437달러 대비 40% 가량 치솟았다”고 우려했다. 가공용쌀의 단가 역시 중국·미국산이 높다. 중국산 가공용 단립종과 미국산 가공용 중립종은 톤당 각각 1,070달러로 베트남산쌀 단립종 602달러, 태국산 장립종 521달러와 크게는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신 의원은 “TRQ쌀 수입은 현재 국가별 쿼터만 있을 뿐, 수입시기·곡종·용도에 제한이 없다”면서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입양곡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TRQ쌀 운용 사례와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신 의원은 “일본이 국가별 계약단가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가격 파악은 어렵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 중립종이 44.8%이고 태국 장립종 비율이 42.7%”라면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저렴한 곡종 비율을 높여 갈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2022년 의무수입쌀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단 13.5%만 사용했다. 대신 사료용으로 84%, 원조용으로 2.5% 사용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식용·가공용으로 27.3%만 사용했을 뿐 매년 그 비율을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1일 발효된 조약(제2446호) WTO 쌀 관세화 검증 관련 ‘호주·중국·미국·태국·베트남과 우리나라 정부 간의 협정’ 5항에는 ‘이 협정의 발효년도 후 10년이 되는 해에 한국은 특히 쌀의 국내 수요 및 국제 교역 흐름을 고려해 제1항의 국별할당물량 배분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협정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국별할당물량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붙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문 그대로 보면 2030년에 재협상한다는 건데, 전례가 없어서 가능성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관세 5%로 수입하는 TRQ쌀 40만8,700톤은 국내 쌀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상황이며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협상 시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