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 첫날, 수입쌀이 양곡특별회계(양특회계) 적자를 야기하고 농가소득 감소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양특회계적자 구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적자 원인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양곡매입비 상승과 의무수입쌀 수입양곡대 급증 등이다. 양특회계 규모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6,582억원에서 2조7,454억원으로 65% 증가했다. 또 적자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메우고 있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 양곡매입비지만 공공비축양곡 비축·운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줄일 수는 없다. 그렇기에 다음으로 적자의 이유가 되는 수입양곡대 사업예산이 문제가 된다. 매년 정부가 수입하고 있는 저율할당관세(TRQ) 쌀 40만8,700톤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3,865억원에서 2024년 예산안에는 6,162억으로 59%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 예산은 많이 쓰는 만큼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쌀 관세화 개방을 한 2015년 이후 9년 동안 수입쌀 구입비용은 3조5,755억원, 부대관리비용 4,752억원까지 포함하면 4조507억원이 들어갔다. TRQ 수입쌀로 인한 적자는 2조4,638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농민들이 받는 피해는 수조원에 달한다. 수입쌀로 인한 적자는 기후위기와 전쟁,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매년 상승되는 상황인 만큼 TRQ로 수입하는 쌀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소비량의 4%로 시작된 쌀 수입량이 2022년에는 13%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수입되는 쌀은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2022년 82.5%까지 하락했어도 국내에 쌀 공급과잉 구조라는 모순을 만들었다. 밥쌀용으로 사용된 물량 또한 2021년 4만3,000톤으로 2017년 7,000톤에 비해 6배나 증가했고 수입쌀의 부정유통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부정 유통돼 적발됐다.
이같이 부정 유통된 수입산 저가 쌀들이 소비시장을 교란시켜 국내산 쌀가격까지 하락시키는 이유가 된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밥쌀용쌀과 가공용쌀은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 주정용과 사료용은 감소한 것도 국내산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
일본은 수입쌀을 가공용(20.2%)·주식용(6%)보다 사료용(69.3%)과 원조용(4.5%)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공용(56.4%)이 가장 많고 주정용(32.6%), 밥쌀용(7.3%), 사료용(3.6%) 순으로 사용했다.
일본은 10년 동안 쌀 자급률을 98% 이상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입장에서 국가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수입쌀이 국내 쌀농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해외 원조와 사료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수입쌀 재협상을 통해 TRQ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많은 농민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2023년 쌀값은 소폭 상승했지만 폭등한 생산비를 감당하면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해 공정가격 26만원(쌀 80kg)을 보장해야 한다. 쌀 자급률이 82.5%임에도 쌀이 과잉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기후·전쟁·감염병 등 위기시대에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수입 농산물의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도 모순이다.
농업예산은 국내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