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용역을 통해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삭감하자 지역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회장 전광열), 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회장 이용범) 등 3개 단체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암군 농업단체 대표자들에게 회의를 제안, 지난 5일 영암군농업경영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영암군 농업단체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위 3개 주도단체를 비롯해 영암군이장단협의회, 영암군4-H연합회, 영암군친환경농업협회, 대한양계협회·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 영암군지부, 무화과 생산자, 영암군조사료경영체협의회 등 영암군 농업단체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세출예산 중 보조금 비율이 높고 보조금 편성에 개선 지점이 있다는 의견엔 공감하지만, 외부 평가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삭제·변경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0개과 사업만 평가하고 나머지 실과와 부속시설 보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형평성의 문제 △정산서류와 해당 부서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만 평가를 진행해 실제 보조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 △2024년 예산편성 지침교육에서 외부 평가서를 공개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문제 등 이번 보조금 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용역 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변경·감액 등의 의견이 실제 반영돼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군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예산 확보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 어려운 농업·농민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논의한 의견들을 모아 우선 영암군청 앞에 현수막을 걸기로 했고, 회의 일주일 뒤인 지난 12일 △일방적인 보조금 삭감 반대! 농업예산 확충!!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를 반대한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영암군청 앞에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