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감소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재추계해 예산대비 59조1,000억원이 감소한 341조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국세 중 내국세 15.3%(54조8,000억원), 법인세 24.2%(25조4,000억원), 관세 32.3%(3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8.3%(1조원) 등이 2023년 예산대비 감소하면서 총국세가 14.8% 감소하게 됐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크나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이 중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가장 크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내국세가 성장하면서 보통교부세도 증가했고 2022년까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올해 11조6,000억원 정도의 축소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1.3%가 감액되면서 지자체 재정운영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군 단위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의존재원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방교부세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본청(77.0%), 세종본청(57.2%), 경기본청(51.9%) 등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은 어느 정도 자립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초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자체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재원을 말한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꼬리표가 붙어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고보조금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5년 전인 2019년 지자체 본예산 총계를 기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은 34.3%, 이전수입은 52.5%를 차지했다. 2023년 올해는 자체수입 34.1%, 이전수입 55.9%로 5년 전에 비해 자체수입은 줄었고 이전수입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4:26으로 여전히 조세의 74%가 국세인 상황에서 세입분권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갑자기 세입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당초에 세운 사업계획 운영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감소가 향후 농업·농촌 관련 정책운영에 미칠 파장을 대비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61.7%를 차지할 만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다. 하지만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전남 해남군은 재정자립도가 7.7%, 경북 봉화군은 6.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군단위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은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촌의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활동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형성돼 온 역사 속에서 농촌지역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차별받아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구가 줄어든 농촌지역이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들어놓은 채, 지자체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지방세의 주요 재원이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 세입조차도 줄어들었다. 지방세 수입이 10년 만에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지자체의 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증명하고 있다.
세수 비상에,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지자체에 불어닥친 폭풍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지자체마다 쌓여있는 여유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을 활용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번 파장으로 혹여나 농업·농촌 예산, 취약계층의 복지사업,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 등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