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축산단체들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 축산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모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축단협)는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4일 ‘축단협 5대 주요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축단협은 우선 최근 잦아지고 있는 축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위주의 축산물 수급안정 정책에 의문을 던졌다. 관세 인하에 따른 실제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수입업체나 유통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며, 오히려 국내산 축산물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발생해 생산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근래 정부의 제도 개편시도가 불을 지핀 축산자조금 자율성 저해 논란도 다뤘다. 축단협은 거의 매년 벌어지는 정부의 자조금 사업계획 임의조정 및 사업 승인 지연 등이 자조금의 시의적절한 운용관리 및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급·방역·환경개선 등 정부예산을 활용해야 할 영역에도 자조금을 활용하려 한다며 개입과 간섭을 축소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외에도 △사료값 상승추가대책 마련 △전략작물 직불(하계조사료) 지원 확대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등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함께 제시했다.
김삼주 축단협회장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산적해 있는 주요 농정 현안과 제도를 점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