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문지영 기자]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도 미반영됐다. 이에 해당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농업·먹거리·환경·교육·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의 800여 시민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복원 시민행동(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은 “정부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집중돼야 한다”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은 동결되고 그 외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예산은 삭감됐다”며 “정부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59조원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임산부와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예산 복원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시민행동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 등 5개 야당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에서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을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확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기에 가깝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친환경농산물이 반영될지는 뚜렷하지 않으므로,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친환경농업 확대가 곧 기후위기 대응안이지만, 현 정부의 ‘제5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략이나 성과목표가 아예 빠져 있다”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동안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 전환의 길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파멸적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과 확대를 통해 정부가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헌법 제123조와 제35조를 들며 “농어업 보호·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국가가 스스로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위해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과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 역시 “시민의 먹거리안전이 총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요즘,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한살림·두레생협·행복중심생협·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각 대표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먹거리기본권 이행에 따른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 △퇴행적 먹거리정책에 대한 각성 요구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및 먹거리 관련 법률 전면 검토 등 먹거리불안 대응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목적으로 2023년 정기국회 일정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농업·먹거리·환경·교육·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의 800여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로, 이후 국회토론회와 국회의원 방문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