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서 접경지역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31일 민북지역파주농민회(공동회장 전환식·김용구·이형일)·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이성렬) 공동주최로 열린 ‘2023 파주시 L-SDGs(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럼-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농업과 생태관광’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파주시 민·관이 접경지역 농업 살리기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가한 접경지역 농민들이 주장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문산읍 마정2리 임진강 하천부지에서 논농사를 짓는 박해연 민북지역파주농민회 감사(전 마정2리 이장)는 “멸종위기종이 사는 접경지역 논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제초제를 쓰지 않도록 제초인력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강 하천부지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박해연 감사가 농사짓는 논에도 수원청개구리·금개구리·맹꽁이가 살며, 겨울엔 재두루미 가족이 온다.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인 이 생물들의 삶을 보전하려면 제초제는 결코 치면 안 되나, 그렇다고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짓자니 “올해처럼 폭우가 쏟아지다가 폭염이 오기를 반복하면 풀이 더 빨리 자라 감당하기 힘들고, 어르신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예초기를 쓰기도 힘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박 감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멸종위기종 서식 논엔 별도의 제초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박 감사는 “예산상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임진강 하천부지 논이라도 제초제를 쓰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통선 일대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명인복 장단면 농촌지도자회 회장(DMZ1.5km 사과원 대표)은 “기후변화로 작목 재배 가능지역이 북상해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수의 재배면적이 파주에서도 늘어났으나 재배기술 부족으로 많은 과수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며 “올해는 평년 대비 과수 개화 시기가 약 10일 빨라지다 보니 냉해가 평년보다 50% 이상 증가해 과수농업이 참 힘들다. 사과 낙과가 늘었고, 일조량이 부족해 사과가 제대로 익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명 회장은 기후변화 상황에 맞는 파주시, 나아가 경기도의 피해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파주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먹거리정책과 관련해, 김상기 회장은 △접경지역특별법에 의거한 군부대 친환경급식 유지·확대 △지역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및 인접도시(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양주 등)와의 공동 대응 등을 주장했다. 민·관 협력체계의 예시로서 김 회장은 먹거리정책 연대체인 파주시먹거리연대의 강화, 파주 지역먹거리 직거래장터 ‘햇빛장’ 지원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민통선 일대 농경지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대상 및 지원예산(예컨대 환경부 ‘DMZ권역 지자체 생태보전협력금’ 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두루미류 보호활동을 하는 농민회에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하는 강원도 철원군의 사례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노현기 임진강~DMZ생태보전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민북지역파주농민회와 파주시, 파주시의회는 접경지역 농업·농민을 살리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