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최근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개편 추진을 두고 축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생산자단체들이 개편안을 전면 거부하고 함께 강경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대의 뜻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자조금 납부 거부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축단협)는 지난 6일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 행사장 모처에서 생산자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축산자조금 법인화 추진에 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양봉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통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자조금은 축산농가 스스로 거출한 기금인 만큼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끝내 이해당사자인 농가들과 의견 조율 없이 개편을 강제 추진할 경우 강한 저항도 불사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우선 생산자단체 공동 기자회견·국회 방문을 통해 언론과 국회에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 및 축산단체의 반대 의견을 알리고, 정부의 보조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 축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그래도 정부가 자조금 제도 개편을 강행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자조금 거출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의 경우 정부 보조금 없이 순수 자율적 기금 성격으로 자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보조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대한한돈협회는 대의원·농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70%의 동의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세금을 갖고 해야 할 방역이나 환경 문제를 자조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밥그릇을 정부가 빼앗겠다는 이야기”라며 “한돈자조금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12%에 불과한 지금도 마치 전부 자기들 것인 양 사업승인을 하고 주머닛돈 빼 쓰듯 가져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권을 자꾸 정부에게 빼앗겨선 안 된다”라고 개탄했다.
축단협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생산자단체 공동 의견을 전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에 따라 대응 여부와 그 정도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김삼주 축단협 회장은 “여지없이 죽기 살기로 같이해야 하는 싸움이고, 최종 단계는 자조금 납부 거부”라며 “조직마다 반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낸 자조금을 사용 못하는 정도가 된다면 굳이 납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