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선택 기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충남인권조례)」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이진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본부장 문용민)를 비롯해 10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는 이미 한차례 폐지됐던 아픔을 갖고 있다. 2018년 5월 당시 충남도의회는 7만7,000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조례폐지 청구안을 심사해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도의원 교체가 이뤄진 같은 해 10월 인권증진조례는 충남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정됐고, 2020년 7월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두 조례가 잘못된 개념으로 제정됐다며 “교육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 만든 조례이자, 담배·술·음란물 등의 지도를 곤란케 하고 교사·부모를 고발하고 학력을 저하시키는 비교육적 조례”라는 이유로 폐지를 청구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제출한 청구인 명부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서천군 학생인권조례 서명부에서 명백하게 한 사람의 필적으로 보이는 서명이 다수 발견됐으며, 부여군의 서명부에서도 서천군과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봐도 동일인의 서명이 분명하다”며 “도의회는 검증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해도,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명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서명부 대필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도민의 표로 당선된 도의원들이 도민의 인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준치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그마저도 서명의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또한 기자회견문에서 “근거 없는 일반화와 확대해석, 부끄러움 모르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제재 없이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지고, 충남도민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그 수리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다. 왜 분노와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이어야 하는가”라며 “이미 생명력을 잃은 혐오·차별세력에 도의원들이 동조하지 말고 조례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지난 3월 6일 충남인권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9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적 가치의 훼손이며,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사건”이라며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