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993년 농업·농촌이 당면한 위기 대처를 위해 농업·농촌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발족했던 (사)농정연구센터(농정연구포럼으로 시작)가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사진)을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0년간 격변한 농업·농촌과 비교해 정치와 정책 영역은 변화에 미흡했다는 반성에 이어 새로운 30년을 여는 탐색과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UR/WTO 삼십년, 한국 농업·농촌의 궤적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농정연구센터(센터) 3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김홍상 센터 고문은 ‘새로운 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홍상 고문은 10년 전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문제제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연구자로서 반성하는 마음이 든다”고 고백했다. 농업·농촌 정책의 문제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로 “농업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기초적인 담론 없이 우리나라 농정이 전개돼 옴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역시 10년 전에 했던 지적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미래 준비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고민에 기반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적당한 예산지원으로 현안 문제를 수습하려는 이른바 ‘면피’ 시스템에 매몰돼 있고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예산 타령으로 적절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취약한 소농생산구조·농촌공간 과소화와 노동인력 부족·농지제도 한계 등 산적한 농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치적인 학계의 적극적 역할이나 민간조직 등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농촌공간은 ‘다양한 농촌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포용력을 키우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30주년 기념식에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명예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농정이 상전벽해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정책 틀을 전면 혁신하지 않으면 안될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지적하면서 “유명무실한 현행 기본법 체체가 아닌 5~10년간 중기 농정과제를 담은 미국·EU식 농업법 또는 농정개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