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2024년 농업예산안은 총 18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인 5.6%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 보면 농식품부의 이런 자화자찬이 무색하다. 우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3%에도 미치지 않는다. 5.6%의 증가율 역시 수치상 높아 보이지만, 비교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은 8.7%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농민들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의 농업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규모가 적으면 내용이라도 충실해야 할텐데, 이 또한 부족하다. 주요 사업 대부분이 농민 현실과는 괴리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산비 폭등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20년 전보다 하락했다. 2022년 농업소득이 농가당 948만5,000원으로,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다. 급락한 농업소득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직불금 확대다.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며, 생산비 지원대책과 농산물 가격보장이 중요한 상황에 무작정 직불금만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직불금 예산마저도 3조1,04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직불금을 5조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올해 직불금 예산이 약 13% 증가하는 데 그쳐 ‘공약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저조하니, 핵심 공약조차 임기 내에 지켜질지 의심된다.
전략작물 육성과 쌀 수급 안정화 예산 역시 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당당히 내걸었지만 가루쌀 육성 예산에 치중돼 있다. 또한 올해 수해를 통해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논콩 재배는 내년 예산을 더 확대했다. 올해 실패한 정책이 내년에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재해대책 예산 역시 근본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며 이상기후가 일상이 됐으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그마저도 재해보험의 가장 큰 문제인 비현실적 지급기준과 보험비 증액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이, 보험 대상품목을 고작 3개 늘려놓는 것에 그쳤다.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자본의 농업 침투를 용인하는 정책들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둔갑한 것도 문제다. 기본적인 농업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문턱이 높은 스마트팜, 푸드테크로 청년농은 출발부터 빚더미에 앉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화된 위협요소인 국제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어디에도 언급된 위협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위기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위해 생산비 폭등과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농업예산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4년 농업예산안 편성은 농업문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이 답이다. 또 농민에게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