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물·식량 분야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 예측 없이 수립·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점검을 통해서다.
지난 2021년 12월 미래 위험요인 대응 중장기 감사 로드맵을 수립한 감사원은 기후변화 대응실태를 우선 점검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식량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가장 먼저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현재 정부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 예측 없이 기후위기 적응 물·식량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전문기관 분석모형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래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주요 위험요인이 도출됐다”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사업대상을 조정하거나 정책목표를 재검토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식량 분야 감사결과 농식품부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쌀 생산량만을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 수급위기 시의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 등은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재배적지를 변동시키는 등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화가 국내외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적정 재배면적 또는 해외 공급망 확보대책 등 식량 안보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농식품부는 과거 추세에 기반한 예측 등을 토대로 적정 쌀 재배면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곡물 수입국의 수급 변동을 예측하지 않은 채 식량안보 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쌀 생산성은 2020년 457kg/10a에서 2060년 366kg/10a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수립 시 과거 쌀 생산성 변화 추세를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설정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쌀 생산성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2027년 쌀 자급률 목표 98% 달성을 위해선 당초 526kg/10a 생산성을 기준으로 수립한 목표 재배면적 68만ha를 78만2,000ha로 상향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현재 해외 식량 확보대책 관리도 부실하다. 국제곡물 수급위기에 대비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도입 가능 물량은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한 물량(215만톤)의 0.5%인 1만2,000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미래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감사원으로부터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받았다. 또 과거 기상패턴이 재현된다는 가정 아래 환경부가 마련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물 수급 예측은 감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감사원은 환경부 예측 대비 실제 물 부족량이 2.2배에서 2.4배에 이르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한 물 수급 예측을 환경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