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수입 꽃과 가짜 꽃(조화)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훼단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댔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 화훼자조금)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수입 꽃·조화 검역시스템 개선과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제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김완순 한국화훼학회장, 임육택 (사)한국화훼협회장, 배정구 (사)한국화원협회장, 이영석 (사)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 이철호 농협경제지주 국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유석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황일규 부산경남화훼연합회장, 전수익 (사)경남절화연구회장, 변태안 마창국화수출농단 회장, 정수영 경기도장미연구회장,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및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완순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간담회는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와 ‘수입 꽃에 대한 검역시스템 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화훼자조금에 따르면 화훼 수입 비중은 지난 2001년 3%에서 2021년 23.5%로 증가했다. 특히 절화와 분화 수입이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량 역시 2012년 2,394톤에서 2021년 8,090톤으로 약 3.4배 늘어난 상태다. 수입액 역시 2012년 477만달러에서 2021년 3,624만달러로 7.6배 증가했다. 또 조화는 중국으로부터 연평균 2,000톤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조화가 화환에 사용됨으로 인한 산업 피해액도 증가 중인 추세다. 화훼자조금은 조화로 인해 절화산업에서 약 415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조화가 100% 사용된 화환도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 18일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과세를 주문했다. 특히 임육택·황일규·전수익 회장 등은 “수입 꽃과 조화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과세 행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유석룡·최성환 조합장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농가들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행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입 꽃 검역시스템에 대해선 화훼자조금이 수년간 검역 현장을 견학하고 관계자 면담·간담회를 통해 정리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화훼자조금은 △소독 설비 자동화 및 소독 전문 시설·시스템 구축 △소독 훈증 현장 CCTV 설치 △수입업체의 방제회사 선정 방법 개선(직접 지정→무작위) △소독 훈증 약제 친환경으로 교체 △소독 훈증 처리 현장 참관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검역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국화는 약 1억7,353만본 수입돼 그중 약 3,879만본이 소독됐다. 아울러 카네이션은 약 5,533만본이 수입된 가운데 175만본이 소독됐으며, 장미는 수입된 약 1,594만본 중 92만2,000본이 소독 처리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검역시스템이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윤식 화훼자조금 회장은 “시중에서 수입 꽃과 조화가 면세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화훼자조금은 지난해부터 조화 근절, 화훼산업법 개정 등 국회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하고 있다. 수입 꽃 문제는 당면 과제인 만큼 화훼자조금은 농가 소득증진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