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방식을 놓고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 관내 강화군(군수 유천호) 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지역 농민·시민의 오랜 요구 끝에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관내 기초지자체(8개 구, 2개 군)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원씩 관내 농어민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천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지자체인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시와 별도의 예산 분담안을 내놓았다. 강화군은 처음엔 인천시 70%, 강화군 30%씩 예산을 분담해 연 12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자고 인천시에 역제안했으나, 지난 18일 강화군청에서 진행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유천호 강화군수 간 면담에서 유천호 군수는 인천시, 강화군 각각 7:3 분담 입장을 유지하되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변경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2.35%로, 특별시·광역시 소속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권(75개 지자체 중 68위)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 5:5 분담 방식은 강화군의 열악한 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렵고, 인천시가 더 많은 예산을 분담하는 7:3 방식으로 지급하자는 게 강화군의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이 협의가 이뤄져야 지자체 농어민수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 인천-관내 자치구·군 5:5 예산 분담, 연 60만원 지급 방안을 제출해 놨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협의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다만 강화군과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 관내 4개 기초지자체(상대적으로 농어민이 많은 지역)와의 재정 분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인천시는 현재로선 재정 분담 협의가 이뤄진 나머지 6개 기초지자체의 공익수당 예산부터 반영하고자 하며, 나머지 4개 지자체 참여 시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지역인 강화군에선, 인천시-강화군 간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며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대표 한연희)와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조택상)는 강화군청 앞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및 강화군의원 고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실현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로 강화군의 ‘엇박자’를 거론했다. 인천시의 최초 설계대로 연 60만원, 인천시-기초지자체 5:5 분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강화군이 연 120만원(현재는 연 60만원으로 수정), 7:3 분담비율을 고집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정책을 시행한다면 강화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결단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고물가·고유가·생산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강화군 농어업인의 힘을 북돋워 주기 바란다”고 한 뒤 “인천시도 정책 실시 뒤 미진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인 만큼, 강화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상향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화군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논의 과정에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간영역에서 인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본부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농어민수당 실현운동을 벌여온 박흥열 강화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강화군에 형사 고발당했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흥열 의원을 고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1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 <[이것만은 꼭] 박흥열 강화군의원 “농어민 수당 반드시 도입해야”>에서 “강화군이 (공익수당 지급액) 연 120만원을 주장한 이유는 인천시 부담을 가중시켜 수당 지급 자체를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당(국민의힘) 윤재상 인천시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유천호 군수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화군의 입장은 어떨까. 강화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실현을 반대한 적이 없음에도 박 의원이 인터뷰에서 강화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막으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상과 같은 주장을 계속 펼쳐온 것은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강화군이 정책에 대한 판단의 상이함을 이유로 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례가 없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비판적인 군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이 같은 망동은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