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공공성 강화정책 절실”

인천서 ‘중앙정부 먹거리지원예산 복원 촉구 시민토론회’ 열려

  • 입력 2023.08.06 18:00
  • 수정 2023.08.20 13:41
  • 기자명 문지영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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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문지영 기자]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정부 먹거리지원예산 복원 촉구 시민토론회’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정부 먹거리지원예산 복원 촉구 시민토론회’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정부 먹거리지원예산 복원 촉구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 복원, 먹거리 공공성 보장 등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화와 숙의의 장으로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5월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충청·전북·경기·제주 권역에서 진행돼왔다.

토론회는 “먹거리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인천시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의 축사로 시작됐다.

‘먹거리 공공성 측면에서 본 먹거리 지원정책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먹거리보장 정책의 공백을 메꾸는 사업이었으나 올해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한 뒤 먹거리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기 인천시 농축산과 친환경식품팀장은 지난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인천시가 처음 선정돼 강화군과 동구, 부평구, 계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1,886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 성과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통한 관내 초등학교 201개교 학생 1만4,543명의 식생활 개선 효과를 이야기하며, “해당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 채택 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상윤 푸른두레생협 상무, 조영보 강화군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수혜 시민 황지영씨,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와 각각 공급, 생산, 소비, 보건의료, 정책 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수혜 시민 황지영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영양보조제가 아닌, 제철 채소와 과일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종합토론에서 발언한 허효진 한살림경인생협 이사장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먹거리위원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도 “이번 토론회가 인천시 먹거리기본조례에 근거한 먹거리 공공성 관련 정책 이행 점검 등 인천시의 민·관 협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사업으로서도 유의미하다”고 이야기했다.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에게 “인천시가 거주민의 정주성 향상과 출산장려를 고민한다면,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먹거리 공공성 확대 정책이 인천시 미래준비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에 김대중 부위원장은 “잘 점검하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 국비 전액 삭감으로 중단됐음에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하반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충북·전북·전남·제주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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