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이미정) 현 지도부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협치체계’ 이탈 기조에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원 다수, 그리고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발전에 함께해온 농민·시민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임원 명의’로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경쟁체제 구축 촉구 성명서’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식재료 납품업체의 경쟁구도 도입’을 요청한 이래, 계속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주도하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독점 공급체계’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가 공공급식을 강조하며 ‘독점’ 형태로 경기도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에 따라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한편, 식재료값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학교급식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근거 중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는데,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기도 학교급식 체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의 이러한 기조는 2021년 학교급식 분야의 지역산 농산물 우선 구매를 촉구하는 지자체 조례가 ‘시장 경쟁원리’에 저촉된다고 발표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조와도 통한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지역 농민-시민의 상생 필요성을 무시한 채 ‘경쟁논리’부터 강조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조와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의 기조가 비슷하다는 뜻이다.
“이미정 회장, 친환경 무상급식 위한 ‘협치의 끈’ 끊지 말라”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는 ‘경기도 학교급식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발전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영양교사회가 연대해 온 경기도 농민·시민사회단체와도 사실상 ‘거리두기’ 중이다. 다수의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원들은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협치체계에서 이탈하려 한다”며, 이미정 회장에게 협치의 끈을 끊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 중이다.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영양교사회 바로세우기연대(바로세우기연대)’는 이번 달 초 이미정 회장 등 현 지도부에 최근 지도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해명이 필요한 내용 중엔 경기도영양교사회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경쟁체제 구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도 포함됐다.
해당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바로세우기연대는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원 1,400여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부 임원이 회원 다수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경기도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협치의 끈’을 끊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30년 이상 영양교사로 근무해 온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원 A씨는 “이미정 회장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성명서 또한 영양교사 다수의 입장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한 뒤 “이 회장은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주체인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와의 소통도 배제한 채 오직 ‘영양교사’만을 위한 경기도영양교사회를 만들려 한다. 영양교사는 오직 영양 관련 ‘교육’ 업무만 담당하면 된다며 급식실 내 다른 구성원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다른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원은 “경기도영양교사회는 그동안 경기도 내 농민·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공급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발전 과정을 함께해 왔다”고 한 뒤 ‘연대의 힘’으로 경기도영양교사회가 거둔 대표적 성과로서 ‘학교 급식비에서의 식품비·인건비 분리’를 언급했다.
급식비에서의 식품비·인건비 분리는 경기도 영양교사들의 숙원이었다. 인건비 인상 시 그만큼 급식비 내에서 순수 식품비 비율은 낮아지기에, 식품비·인건비 분리 없이는 필연적으로 학교급식의 질도 낮아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영양교사회는 2011년부터 식품비·인건비 분리를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등 경기도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영양교사회와 함께 양대 비용의 분리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학교 급식비에서 식품비·인건비를 분리하기로 했다.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원 B씨는 “식품비·인건비 분리는 경기도영양교사회만의 힘으론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사회 주체들이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도영양교사회 현 집행부는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 협치 전통 속에서 거둔 성과는 외면한 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협치체계로부터 이탈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 협치체계에 참여해 온 한 인사는 “과거엔 경기도 친환경농민들이 기획한 품목을 경기도영양교사회 차원에서 전체 교사에게 홍보해주고, 발주도 이뤄지게 조율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급식 관련 협치가 제대로 안 이뤄져(그로 인해 농산물 품위 관련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급식에서의 농산물 품위 관련 클레임(불만 제기)도 심해지는 상황이며, 새로운 품목이 학교급식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이어 “경기먹거리연대에 경기도영양교사회가 가입돼 있지만, (이미정 회장 취임 후엔) 회의 한 번, 행사 한 번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미정 회장 등 경기도영양교사회 현 지도부는 여전히 ‘학교급식 경쟁체제 도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정 회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영양교사회 주최로 수원시 경기도교육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급식 활성화 협의회’ 중 바로세우기연대 측이 제기한 ‘성명서 일방 발표’ 문제와 관련해 “해당 성명서는 임원들과 논의해 발표한 성명서였다”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경쟁구도 없이 이뤄지는 경기도청 사업이며, 공공급식을 강조하고 독점 형태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구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미정 회장의 학교급식 경쟁체제 도입 촉구에 반대입장을 표하며, 지난달 말 이 회장에게 경기도 학교급식의 앞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아직 이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