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우 수급상황이 해를 넘겨도 나아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육두수 총량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이동활, 한우자조금)는 지난 1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한우 소비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한우 산업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위해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에 몸담고 있는 한우지도자들 및 한우산업 관계자들이 한데 모였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연구원과 김정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이 나서 각각 한우 수급 동향·전망 및 정부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내용 대부분은 최근 한우 수급을 주제로 열린 각종 토의의 장에서 농경연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주최 측이 제시한 일곱 가지 주제 ‘가격안정을 위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역할’, ‘생산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방안’, ‘한우고기 유통단계별 개선방안’, ‘한우고기 소비촉진 방안’,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한우자조금 사업운영 개선 방안’ 등을 범주로 두고 토의했다.
첫날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등장했던 핵심 주제는 쿼터제 등의 도입을 통한 ‘사육두수 제한’이었다. 축산에서의 쿼터제란 사육두수 혹은 생산량의 총량에 제한을 두고 이를 농가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축산업계에선 낙농업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파동이 지난 20년 동안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만큼, 한우에도 이를 도입해 막아보자는 주장 역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돼 왔다.
이희중 전국한우협회 공주시지부 사무국장은 “이제는 한우가 농가 손에 있지 않고 기업인들의 손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쿼터제는 시기가 늦어지면 오히려 대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가가 쥐고 있을 때 도입돼야지 나중에는 오히려 농가들이 다시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귀현 한우자조금 대의원(전북 정읍)은 “사육두수를 늘린 건 지역에서 좀 역할을 한다는 지도자들이었다. 우리부터 줄이고 정부에 협조를 구해야지, 이 파동 넘어가면 줄어든 소규모 농가들의 사육두수를 큰 농가들이 다시 가져갈 것”이라며 “건의하고 싶은 건 지도자들부터 10%를 줄이고 전국적으로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10% 줄이면 30만두를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면 2013년, 2014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미 규모화 돼 있는 농가들이야 100% 찬성하겠지만, 규모화를 계획하고 있는 후계농이나 젊은 층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라며 “이것을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농가 공청회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설득해야 하는데, 이미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낙농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병오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는 농가들 스스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일률적으로 10%는 너무 심하니, 소농이나 규모가 적은 지역은 살려주는 형태라면 후계농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라며 “규모가 큰 농가들이 많은 경북과 전남 등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굳이 강제적인 쿼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부나 소비자에 대해 (농가들이 자구적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출 확대, 개량·교육 행태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방편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정수 영남대 명예교수는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이 10년 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비판했다. 여 교수는 “한우산업은 농가가 살아야 한다. 한우 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정책은 뭘 할 건지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농가들이 하고 있는 쿼터제나 수출 등의 이야기도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온 것들”이라며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는 농가들이 살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현장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