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농특위)가 △친환경급식 지원 확대 기반 마련 △어린이집-유치원 간 급식 수준 격차 최소화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지난 6일 열린 농특위 제17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현행 영․유아 급식체계에선 같은 연령의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적인 급·간식을 제공받는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외에 시·도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별도 지원되나,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별도 지원되지 않고 정부지원 보육료에 통합된 상태다. 따라서 급식비는 인건비·관리운영비 등 여타 보육료 영역의 금액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농특위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과제로서 ‘친환경 쌀 전환 시범사업 실시’ 내용이 담겼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진행하는 친환경(지역산) 쌀 전환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둘째, ‘보육료와 급·간식비 지원체계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의 보육 및 교육을 하나로 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내 유아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4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천·충북·전북·경기)에서 관내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농특위의 입장이다.
셋째, 친환경 식재료 수급체계 다양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 내용의 경우 먹거리 공공성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의 관점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양한 유통채널’ 중 하나로 대기업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특화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이곳의 식재료 발주 대상에도 대기업이 포함됨) 및 중소기업을 유통채널로서 같이 언급하긴 하나, 대기업을 식재료 공급 주체로 포함시킨다면 경쟁력 측면에서 대기업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농특위는 중장기 과제로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비 확대 △대체조리원 운영 지원 검토 등을 거론했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 계획은 단계적으로 친환경 쌀 이외 다른 품목의 사용을 확대토록 하는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 제도’의 시행 근거·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