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사람 위한 정책 확대해야

  • 입력 2023.07.02 18:00
  • 수정 2023.07.02 21:0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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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2022년 귀농․귀촌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의 인구이동이 줄어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증가세였던 귀농·귀촌의 수가 감소했다는 분석결과였다. 귀농 가구 13.5%, 귀촌 가구 12.3%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는 소식은 현재 농업·농촌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있는 듯하여 더욱 씁쓸하게 다가왔다.

사회경제적인 충격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귀농·귀촌의 흐름이 견고하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이번 귀농·귀촌 감소결과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된 것이 귀농·귀촌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어떤 다른 부분이 농업·농촌과 함께하고자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을까는 면밀한 연구를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회복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만 도시민들이 느끼는 농업·농촌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사람들은 답답한 도시를 떠나 넓고 아름다운 농촌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농촌에서의 삶을 택한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도 도시생활에서의 지친 삶을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농·귀촌은 일터도 삶터도 바꾸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대다수 귀농·귀촌인의 평균연령은 56.4세인 중장년층의 남성이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농업·농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족 전체가 이동하는 것보다 혼자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유의해 살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는 수도권, 도시에서의 삶을 원한다. 성장의 중심이 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2021년 50.4%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늘어나지만 그에 비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은 사회 서비스 시설의 부족이 인구 유입을 막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국토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구과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7%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토지이용(건물) 압축도도 고밀도를 보였다.

100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도 서울시가 53.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평균 접근거리도 0.87km로 가장 짧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도시근로자와 농민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해결과제다.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사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교통, 의료, 문화 등의 기초 생활서비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귀농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이용의 문제, 농산물 판로 문제, 이웃과 관계의 어려움 등 그들이 헤쳐가야 할 문제는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우군이 되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농민이 되어 농촌에서 살아가는 삶이 희망적일 수 있도록 산업이 아닌 사람을 위하는 정책, 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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