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떨어지는 한우값을 어떻게든 붙잡고자 지난 봄 정부·농협·농가가 합심해 시작한 ‘소프라이즈’ 할인행사의 약발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일찍 소진된 상황에서 가장 큰 고비를 맞아야하는 현실에, 업계에서는 하반기 이후 쏟아질 물량을 제어할 새로운 수급조절 대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어기구 국회의원 주최,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농수축산신문 주관으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도축두수가 내년에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를 건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올해 하반기 이후의 한우수급 전망을 정리한 지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내년 도축물량이 최대 수준(95만두)에 이르는 만큼 한우가격은 올해 수준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하락세는 해를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 연구원은 “국내 한우 생산량은 2024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되고, 2026년까지도 많은 수준이 예상된다”라며 “도매가격 하락은 2024년까지 지속된 이후 반등하겠지만 공급물량이 늘고,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2월 발표된 정부 한우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 및 이행된 개선점을 공유했다. 할인행사의 지속적 효과를 위해 유통업체에 일정·방식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 점과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의 한우 농가 우선 배정(60%, 4,475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상향,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송아지 계약생산제·한우정액 가격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소개했다.
김 실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 감축 확행 등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한 선제적 제도화와 농가 자율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라며 “농협 4대 공판장에서 암소가 상장될 때 경매장 전광판에 송아지 생산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경산우 정보공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망과 정책 현주소에 대한 정리가 끝나자 산업 각계의 토론자들이 나서 의견을 냈다.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그간 농협이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본 결과 소비자의 구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곧 1만8,000원대의 도매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소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군 급식의 수의계약 물량(70%)을 확대해 한우 총량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군 급식의 5.4kg 대비 학교급식의 1인당 소고기 급여량은 1kg이 채 안 된다”라며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한우를 더 많이 제공해서 그 입맛이 이탈되지 않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시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우 공급량을 늘릴 소비체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비록 농식품부가 자조금을 통해 올해 230억원 가량 예산을 증액했으나, 더 이상 할인행사의 효력이 없을 것을 고려하면 향후 쏟아질 물량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이자 내느라 국민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소비자들 주머니엔 돈이 없다. 지금까지는 먹혔으나 이제는 할인행사를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지 않다”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안으로 '일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다. 또 “병 주고 약 주는 행태, 기재부가 물가 관리 차원이라며 무관세로 수입하는 건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무관세 조치는 어쨌든 정부가 받을 세금을 못 받는 건데, 그 예산을 차라리 축산물 소비에 써 달라”라고 호소했다.
주최자 어기구 의원의 지역구가 충남 당진이기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 소속 농가 30여명이 참석했다. 그 대표로 나서 현장 사정을 중심으로 토론한 조만희 당진시지부장은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 한우라고 생산하는 문제, 60개월 넘은 암소값이 염소보다도 못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지난 2019년 등급제 개편 이후) 이전엔 암소를 팔면 등급은 그대로 나오더라도 단가만 조금 낮아지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60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다 3등급이다. 사료값은 나와야할 것 아닌가? 축산농가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금리와 한우 경락가격이 항상 반대로 움직여왔다며 한우고기 소비부진이 한우 공급과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이 때문에 수요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도 5월 할인행사 시행 전 시기와 비교하면 항상 일정기간의 가격지지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료비용과 관련해 계속 일시적으로 사료 구매자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라며 “일종의 보험 성격의 사료가격안정 기금의 제도적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토론 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하반기 가격이 1만6,000원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농가 수는 최소 2만 가구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며 “그 심각성을 정부에서 빨리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 우리 농촌의 기반인 한우산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오늘 오신 분들이 하반기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해답을 듣고 가셨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하반기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텐데 시원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한우산업기본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만큼 직권으로 7월 내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