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8개 농민단체 연합인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 대표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 농어민위원회)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원오 상임대표와 농민의길 각 단체 대표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과 농어민위원회 집행부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대표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2024년 정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 5% 확보 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농어민위원회는 이를 경청한 뒤 법안과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어민위원회는 이후 입법 추진 과정과 법안 조율 시 현장 농민, 정책 단위와 세심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먼저 농어민위원회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농안)을 제시했다.
전농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이지만, 전 세계적 감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상황에서도 식량부족을 겪지 않은 것은 바로 주식인 쌀을 자급하기 때문”이라며 “쌀값을 안정화하지 못해 쌀의 생산과 공급 기반이 무너진다면 식량주권은커녕 20%의 식량자급률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021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양곡관리법을 제때 적용하지 않아 시장격리가 미뤄졌고, 결국 쌀값 대폭락으로 농민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이에 현장에선 시장격리만으론 부족하고 생산비 보장과 적정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위원장은 “쌀 공공비축량도 100만톤으로 늘려야 한다. 또 정부가 지금 자급률을 5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정책대로라면 올라갈 여지가 없다. 쌀 농사 줄여 콩과 밀로 자급률을 올린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면서 “단시간 내에 100%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그걸 목표로 자급률을 올리는 쪽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생산비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농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뼈대는 △쌀 자급에 대한 정부 역할 법에 명문화 △양곡 최저가격(공정가격, 기준가격) 보장 △공공비축미 물량 100만톤 이상 확보 △쌀 자급률 100% 법에 명문화 △수입으로 국내 쌀값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수입 중단 △손실차액 100분의 85% 지원 조항 신설이다.
농민의길 소속 단체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도 따로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농민대표들은 2024년 농업예산과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자체 예산 확대, 정책보조 사업 대신 농민 직접 지원 강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및 쌀값 안정화 예산 확충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등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보상비율 확대 등 △직불금 5조원 공약 조속히 이행 △성평등한 농업·농촌 및 여성농민과 여성농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 확충 △여성농민의 직업적 생산 기반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 확충 △농촌 복지, 문화서비스 및 건강·안전 관련 예산 확충 △주요 수급안정 작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 적정 재배면적 관리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확대 : 농협과 농가의 부담 비율 완화
농민 대표들은 “지금 농촌은 어려움을 넘어 완전히 붕괴 직전과 같은 상태다”, “민주당조차 농민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현장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금까지 겉으론 농민 의견 듣는다 하면서 막상 행정에선 달라진 게 없다”, “쌀이 남아돈다는 말이 농민으로선 억울하다. 수입해서 남는 것”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농민들의 요구를 바로바로 수렴하라”,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돼야 한다”, “농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구체적 타협점도 같이 의논해야 농민들에게 힘이 실린다”, “민주당 지도부가 농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등 당부를 이어갔다.
구체적인 농업별 제안으로 △친환경농업 재해보험 특약 설정 간소화 입법 △지속적인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로 공급, 생산 시스템 안정화 및 친환경 농업 확대 추진 △양파, 마늘농가에 동계직불금 지원으로 경영체 등록 이끌어 수급 조절 △양파, 마늘 수급 정부 책임제 △농협이 50% 이상 계약재배 및 소비자 직거래 담당 △농식품부 담당 창구 일원화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현재 당내 검토 중인 사항으론 쌀 초과 생산 면적만큼 논에 타작물을 심도록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하는 방안, 시장격리 의무화”라며 “쌀뿐 아니라 널 뛰는 가격 등락의 위험성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6개 품목을 가격안정품목으로 선정해 실질 평균가격 기준으로 10% 미만 하락 시 85% 가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저율할당관세(TRQ)로 국내 농산물 가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전국 200여명의 농어민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도록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