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여성농민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 아래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고 시행돼 왔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과거보다 진전된 정책은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하나둘씩 들쳐내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중심에는 바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오랜 세월 싸워온 여성농민의 투쟁이 있었다. 투쟁으로 쟁취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는 농촌사회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농민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정책이다.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이 땅의 여성농민에게 온전히 그들 자신을 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연 20만원 정도의 작은 지원이었지만 지금껏 미뤄왔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일정 부분 누릴 수 있게 되며 위안을 안겨주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생활 영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 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담양군의 행복바우처 확대가 다른 지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지만 담양군과는 정반대로 시대를 역행한 충남의 사례는 결코 이해받을 수 없다.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민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농민수당과는 목적도 성격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코 중복수혜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결국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마치 여성을 남성보다 더 우대하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동등하게 대우받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는 어느 한 성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우받지 못했던 이들의 정당한 요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으로 조장하는 행태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의 격차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 전 1세대 여성농민 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됐다. 농민운동가로서, 여성으로, 농민으로 한평생을 눈부시게 살아온 여성농민 운동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농민이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싸워왔던 그들의 삶은 후배 여성농민의 삶에도,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여성농민이 싸워야만 쟁취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농촌지역 여성농민에겐 직장 내 성차별과는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며 온전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농민에게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제도적 문제를 여성농민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끊임없이 알려내고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변화로 이끌어 내야 한다. 담양군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확대 시행이 모범사례로 전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