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절반이 지나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또다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이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논의 중인 추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년 본예산 규모다. 2024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현장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신규사업 발굴에 혈안이 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각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지역구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몹시 바쁜 상황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국비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며 치열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역에 맞는 국비사업 유치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사업발굴이 우선시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눈에 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지자체장의 성과를 홍보하기에 바쁘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지방세 수입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본청(76.9%)이고, 상위 10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의 자치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우수한 지역 대다수는 수도권에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세입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지역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국세 위주의 조세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사무위탁을 하며 공공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존 재원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 실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별 2024년도 국가예산안 편성이 얼마 전 끝나 이미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고 일정대로라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언급하는 대로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소멸 대응,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중점 투자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과감한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는 예산도 증가하고 자체사업도 자립적으로 많이 시행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농촌지역은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농촌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예산 증대를 반드시 수반한 대책이어야 한다.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기반산업으로 획기적인 예산투자로 튼튼히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2023년 국가총예산 중에서 농업·농촌 예산 비중은 줄어 가장 낮은 2.7%다.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농업·농촌 예산으로는 농업현장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농업·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농업·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시대 구현을 견인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