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먹거리연대(상임대표 김덕일)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업·먹거리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덕일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박은경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대표 등 경기먹거리연대 소속 단체 대표와 집행위원 13인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임종성 도당위원장(광주을 국회의원)과 이재휘 사무처장, 문현수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먹거리정책에 대한 대응과 탄소중립 농업 확대,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정상화, 민선 8기에 새롭게 구성된 경기도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추진단)의 역할 제고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업·먹거리정책에 대한 경기먹거리연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미진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 먹거리지원사업을 폐기하고 현장의 반발이 거세자 바우처 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는데, 사업 성격상 지원대상이 다른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먹거리돌봄정책 대상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이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체계 구축 등의 정책목표와 효과도 하향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경기도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만식 도당 농어민위원장 등 도의원들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덕일 상임대표도 “경기도먹거리위원회 2기가 지난 3월로 임기 종료됐는데 3기 체제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후보 당시 김동연 지사가 농업농촌먹거리위원회로 확대해 역할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에 대한 실행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농업정책 등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던 농업정책들도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회장은 “지난달 구성된 추진단은 민선 8기 농어업·먹거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치 추진체계인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공약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공약을 기초로 한 295개 도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 농어업·먹거리관련 과제는 15개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경기농산물 긴급돌봄 제도 도입 등이다.
구희현 상임대표는 “무상급식은 먹거리기본권의 중심 기초가 되는 정책이자 민주당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사업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급식 실시니 경쟁체제 도입이니 하는, 20년 급식운동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의회 교육위원들과 교육청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문현수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은 “학교급식을 민간위탁하면 급식 질도 떨어지고 노동의 질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당력을 동원해 현 직영체제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종성 위원장도 “급식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도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들과도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력보충, 휴식시간 확보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미래세대 먹거리 예산을 복원시키기 위한 경기도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