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가 수와 농산물 출하량, 농지 면적 등 모든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가 최근 3년간 격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통계에 따르면, 2020년 5만9,249호였던 친환경인증 농가 수는 지난해 5만722농가로 줄었다. 2년간 약 9,000여 농가가 줄어들었으며, 이대로면 내년에 발표될 올해 통계에선 친환경농가가 5만호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감소 추세도 가파르다. 2021년 친환경농가 수는 5만5,354호로 전년도의 5만9,249호보다 3,895호 줄었고, 지난해 친환경농가 수는 전년보다 4,632농가 줄어드는 등 해마다 수천 호씩 농가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약 8만1,826ha였던 친환경 농지 면적은 지난해 약 7만127ha로 2년간 1만ha 이상 줄었다. 서울시 동남부 3개 자치구(강동·송파·강남구)의 면적을 합친 게 약 1만ha로, 겨우 2년간 강동·송파·강남구 면적을 합친 만큼의 친환경농지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20년 49만5,794톤에서 지난해 44만6,780톤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친환경농가 수가 격감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기존의 불합리한 친환경인증제 하에서 규제는 규제대로 받으면서 정작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지원책은 마땅치 않고, 기후위기로 인해 농사의 변수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주형로, 친환경자조금)·(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가 친환경농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응답자 1,222명에게 친환경농업 지속 의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4%(66명)가 “향후 친환경농업에서 관행농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37명)는 “농사를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가 친환경농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셈인데, 관행농업으로 재전환하겠다고 밝힌 농민 66명 중 43.8%(28명)는 “친환경농업 수익으론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20.3%(13명)는 “고령으로 더 이상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판로 확보의 어려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등 친환경 재배기술 문제의 심화, 인건비 등 농사비용의 상승 등이 관행농업으로의 전환 이유였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농민들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친환경직불금 제도 개선, 금액 확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친환경농산물 재해보험 시행 등을 주된 대안으로 거론했다. 친환경자조금과 한국유기농업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공공플랫폼 구축 △친환경농가 대상 가격 차액지원(차액은 15~20% 수준) 정책 실시 △친환경인증제 개선 △실천활동 기반 친환경직불제 확립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