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민·환경·먹거리 정책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규탄이 쏟아졌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래가 없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4대강 녹조독성 물질(마이크로시스틴)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무대책,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해 정부에 즉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서는 △일본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4대강 녹조 독소 기준치 마련과 근본 해결책 조속 마련·추진 △탄소중립·식량주권·친환경농어업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의 대전환 △「먹거리기본법」 조속 제정 및 먹거리기본권 보장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대한 종합 정책 마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5월 추경에 복구·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는 무능과 극단적 국정운영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면서 “이러한 무능과 극단적 국정 운영은 기후위기·먹거리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4대강 녹조 독성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등 각 부처 책임자를 경질하고, 국제 공조로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농어업과 농어민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생존, 농어촌의 지속 가능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더욱이 친환경농어업의 유지 및 확대, 공공급식 확대, 전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 등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 가능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인데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없다”면서 “참으로 무능한 정부이며, 독선과 오만에 가득 찬 정부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GMO(LMO) 쥬키니 호박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GMO 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정확한 정보 공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농민, 소비자, 생산업체 피해에 대한 구체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하원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대표, 이세우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가 발언에 나서 윤석열정부의 농업·먹거리·환경정책 퇴보를 규탄했다.
하원오 상임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를 두고 농민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윤석열정권이 거부한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닌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농민들이 요구해온 것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다. 이는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쌀값이 계속해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면 쌀 생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식량 부족 사태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상임대표는 “식량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식량 수입국 한국에 쌀마저 부족하면 국민 삶은 파탄 나고 국가도 유지될 수 없다”면서 “그야말로 농업 포기 정권, 농민 말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권이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부했듯 우리도 윤석열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