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지난 15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DA 농업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DDA 농업협상이 4차 세부원칙까지 발표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중요한 이슈인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임 교수는 “DDA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와는 달리 개도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쟁점은 긴급수입관세(SSM)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 한국, 인도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이 다르며, 수출국들은 긴급수입관세 축소를 원하고 개도국과 수입국들은 농업보호 장치인 SSM을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수입개방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SM,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특별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블루박스(허용보조)의 활용도 높아지고 그린박스(최소허용보조)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선진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한국의 개방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상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침체 위기로 DDA 조속타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는 농업분야, 비농업분야(NAMA)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협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농업과 비농업부문 협상 내용의 균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농업에서는 SSM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NAMA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부문에서 이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미국과 신흥 개도국(인도, 중국)과의 견해차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그러나 쟁점에 대한 타협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2009년에 각료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은=임송수 서울대 교수는 개도국 지위 유지는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DDA 농업협상 결과의 순조로운 이행과 점진적인 농업구조조정이 가능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객관적인 국가 분류 기준은 없고 국제적인 관행은 자기 선언 또는 자기선택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선언원칙은 객관적 수치로 인한 분류가 아닌 국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DDA 협상이 타결되고 협상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개도국 수준의 관세 인하로 작성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 교수는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선진국보다 매우 열악하며, 주당 47시간이라는 최장의 노동시간, 평균 경작규모 1.1ha의 소농 등의 이유를 들어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