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각) 취임해 44대 미국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과연 오바마 미국 신정부의 농업·농촌 정책방향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 팀이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최근 작성한 ‘미국 신정부의 농업·농촌 정책방향과 시사점’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세계농업 2008년 12월호)
이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방향은 크게 무역, 기후변화, 친환경, 가족농, 농촌개발, 복
농업보조금 수혜대상 대농서 중소농으로 전환
협동마케팅.농업인 소유 가공공장 지원 확대
학교급식은 지역농산물 사용 비중 더 늘릴 듯
농촌지역 교사 의사 간호사 등에는 ‘인센티브’
▶무역의 공정성 강화=무역의 공정성 강화(Fight For Fair Traid)는 영문표기에서 나타나듯 매우 도전적이다.
자국민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해외사장 개방을 촉구하는 무역정책을 펴고, WTO(세계무역기구)에 무역협정 이행을 압박해서 외국의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중단과 미국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실패한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증가를 초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오바마는 이미 체결한 한미FTA도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는 입장이며,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 대해 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 보장=가족농의 확고한 존립기반 유지는 농업 발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는 가족농을 시장상황의 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 지원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이 25만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불상한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합병과 이에 따른 가족농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보조금의 수혜대상을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대농보다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농에게로 전환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규모 농가들이 경영체를 몇 개의 명목기업(paper corpora tion)으로 분할하여 지급제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실경작자와 이들에게 농지를 임대한 지주 모두에게 지급상한을 적용하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시장통합이 진행되는 오늘날 가족농과 개별 농업인들에게 시장에의 공정한 접근, 생산 결정권 및 투명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오바마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가족농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육류 가공업체의 가축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개별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아이오와 주 민주당 상원의원 Tom Harkin의 D-IA)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는 특히 연방 농업정책 개정으로 계열화된 농기업보다는 가족농 중심의 생산농가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재해프로그램을 영구화시켜 안정적인 보호장치를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족농 유지를 위해 로컬푸드운동(Buy Fresh, Buy Rocal)과 젊은 영농인 확보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가족농 단위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발전 지원=오바마는 농업관련 소규모 사업체 활성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촌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 프로그램(Value Added Producer Grant Program)을 통해 고부가가치 작물 및 축산물에 대한 협동마케팅과 농업인 소유의 가공공장 등의 부가가치 창출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의 기간시설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고, 현재의 정보·통신 정책이 농촌지역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고려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통신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고, 광역서비스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오바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비용에 일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안정·유지·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일반보건법(Universal Health Legislation)’을 법제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부담 경감을 감소(보통 가구당 연간 2천5백달러)시키려 하고 있다.
오바마는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동일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농촌지역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 미국내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 2/3가 농촌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의 건축 및 설립 지원을 위한 연방출자기금을 확대하고, 교통 관련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지역 교육서비스 개선=오바마는 농촌 지역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시설인 공립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농촌지역 교사들은 여러 학년의 다양한 과목 수업을 준비해야 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기회도 부족하다. 오바마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자격 인증 및 준비과정을 개선하는 안을 발의했고, 이 안건은 상원을 통과했다. 또한 농촌지역 근무교사의 급여 인상, 성과 중심 평가 등으로 향후 수요증가 예상되는 농촌지역 교육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농촌 활력증진 프로그램(Rural Revitalization Program)을 만들어 농촌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정책은 4년제 대학과 지역대학, 지도·전파 서비스, 비영리기관, 초등·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창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중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는 학생들의 비만을 감소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식품시스템과 가족농을 지지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바마는 따라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급식프로그램에 필요한 식재료, 인력, 장비, 훈련 등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식재료를 주문할 때 지역농산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대상이 되는 급식프로그램을 점심 외에 아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