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전문가 반응
농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촉구했으나, 일부 농민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최원병 회장이 기자회견에 발표한 개혁내용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전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했던 모습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라고 평가했지만,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성명에서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사업이 분리돼야 한다”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전국의 1천1백여개의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출자하고 결정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분리하여 지배구조를 지역농협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지역농협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경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협의 연합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서필상)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농협개혁의 핵심을 왜곡하지 말고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라”고 주장했다.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를 매개로 한 합병 추진’, ‘대규모 구조조정’을 내세워 작금 위기의 책임을 지역농협과 노동자에게 일방 전가하겠다는 게 그 요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경분리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는 비사업적 연합체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사업의 분리는 ‘지역농협의 출자와 소유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최원병 회장의 개혁의지가 근본적 농협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그간 농업인과의 의사소통과 농민단체의 개혁안 수용이 부족했던 만큼 농협중앙회는 이번 기회에 개혁과제를 보완ㆍ구체화하고, 근본적인 농협개혁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윤요근)도 성명을 내고 “최원병 회장이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며 “임시땜방식 개혁안이 아닌 진정한 농협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는 지주회사 도입에 대해 “비협동조합적 조직체계”라고 비판했다. 지배구조의투명성은 신경분리를 하게 되면 구축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협동조합 사업에 농업인지원이라는 항목은 없다며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사업만을 해야지 대통령과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