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농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임상규 내정자에 대해 농업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지난 75년 첫 임용부터 기획예산처 등에서 요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온 경제관료 출신으로 농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을 듣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농업계 출신임을 감안해 농정철학과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림부 장관의 역할 수행 능력 등을 집중 질의해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송정복 강기갑 의원실 보좌관은 “농업계 출신이 아닌 관료출신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성, 농정철학과 농업현안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재임기간 동안 최우선적으로 실행한 과제, 협동조합 개혁 방향, 중소농 육성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정 현안으로는 쇠고기 수입관련, 한미 FTA와 관련한 반값 골프장 등과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도 비농업계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완 홍문표 의원실 보좌관도 임 내정자에 대해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면서 “농림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의 계획을 밝혔다.
국무위원(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적절한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돼도 인사청문회만 형식적으로 실시할 뿐 인사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임 내정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3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무위원후보자(농림부장관 임상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게 되면, 늦어도 9월초에는 장관으로 임명되게 된다.
또한 이번 장관 교체 후에는 농림부에 소폭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실질적인 임기가 짧아 인사이동이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